尹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종합)

by권오석 기자
2023.08.30 15:34:0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사법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측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재부·과기부 차관,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들을 비롯해 투자자(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총 110여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기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으며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고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했다. 기술탈취는 벤처·스타트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기술탈취 언급에 적극 나섰다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얘기가 나오자 (윤 대통령이) ‘괜찮은 문제가 아니고 사법적인 문제’라면서 강하게 말했다”면서 “아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