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총재됐다…책임 다할 것"[일문일답]

by하상렬 기자
2023.08.24 13:44:0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가계부채 연착륙”이라며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5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 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책 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은 그 정도 상황까진 아니다”고 했다.

이 총재는 향후 3개월 간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면서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같았다. 그 이유 중 첫번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잭슨홀 회의나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에 적절한 선에서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다. 올해가 3~4개월밖에 안 남았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통화정책 차원에서 어느 시기까지라고 포워드가이던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환율이 올라간 것은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전반적인 변화라 생각한다. 큰 틀에서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다. 한미 금리차 수준보다는 미국이 긴축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최종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금리뿐 아니라 미시적인 시장개입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환율 수준이 적절한지 아닌지보단 변동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 목표수준이 지금보다 위에 있다면, 저물가 기조가 왔을 때 정책수단이 커지지 않겠냐는 논의가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이나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가보면, 이론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만 현재 같은 물가 조정 상황에서 목표를 바꾸면 시장 기대에 영향을 주기에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금리가 높아지는 수준에서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물가가 많이 안정된 편에 속하고 금방 2%까지 가려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가려는 것이기에 현 수준에선 금리가 경기를 급랭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간을 정해서 말할 수 없다.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 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기에 시기를 못박고 싶지 않다.

△중립금리 추정치는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미국에서도 다른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연구자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졌고, 재택근무도 퍼졌다. 이처럼 경제구조가 변화했기에 잠재성장률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변화가 미국보다 적다. 중장기적으론 고령화 등 문제와 중국의 장기성장률이 떨어진 영향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또 미국은 재정이 늘어난 데 비해 우리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그런면을 고려하면 미국과 같이 중립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에선 부담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많다. 미국의 중립금리 상향으로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금융시장도 안정화된 상태라면 실물경제를 고려해 금리를 낮추고 싶겠지만, 하나의 제약 조건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다.

△작년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미국 통화정책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여러 오해가 있었다. 기조에서 독립할 수 없다는 것과 시점이 먼저인지 아닌지는 다르다. 미국보다 먼저일지 뒤에 일지는 판단할 수 없다. 미국이 긴축적인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반대로 가려고 한다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겠지만 미시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금통위원들과 논의하겠다.

△최근에 가계대출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가격 변수를 봐야 한다. 가계대출과 통화량은 여러 변수들이 있다. 지금이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긴축범위 상단이나 그 위에 있다고 본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금리를 기간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높다. 이자율을 올린 것이 다른나라보다 덜 올렸다고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이 잘 컨트롤돼 있다.

△가계부채가 두 달 동안 한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다. 이는 금리 만의 영향은 아니다. 작년 10월 이후 부동산PF 관련 금융시장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동원 정책담당자들의 우선순위는 높은 물가에 있었다. 물가가 워낙 높았기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되는 데 목표를 두고 여러가지 미시적 규제 완화 정책을 했다. 그 결과 어떤 면에선 부동산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시장도 안정됐다. 반면 가계부채가 올랐다.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정부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당국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을 할 때 부동산가격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 뒤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가계부채가 중앙은행의 관심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미시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용등급 하락보다는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경우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 있고,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최근 한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 비중이 단기간 급속히 내려가면 부작용이 있기에 천천히 내려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한다. 수단은 대부분 정부에 있고, 한은의 역할은 어떤 속도로 정책을 펼치는게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정책자문과 함께 유동성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제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 두는게 가계부채 연착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에겐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 50년 만기 대출을 통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두 달째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금융안정에 큰 공과가 있었기에 그간 해왔던 규제 완화 정책을 조절해 나가야 하는게 먼저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거시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미시적 대응은 금융위 금감원 쪽에서 하겠다.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다시 낮은 금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 집을 샀을 경우 금융 비용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1~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드물다. 가계부채는 개인들이 갖고 있기에 대규모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GDP 대비 떨어지게 만드는게 좋은 방법이다. 이는 정책의지와 잠재성장률에 달려있다. 정책의지는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손쉽게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띄우는 것이다. 이는 어느나라나 있기 마련이다.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성장률 오르는 것을 통해 점차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것은 다른 좋은 사례가 없기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다.

△당연히 중국 부동산 시장 변화, 외환시장, 주식가격 변동 등에 있어서 초점을 많이 두고있다. 다만 저희가 지난달 예상했던 중국경제 성장률과 현재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불확실한 요인이 커졌고 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이지 지난달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이 아니다.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중국경제가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 커졌다는 측면에서 낮춘 것이다. 올해 4개월 남았다. 충격이 4분의 1이기에 성장률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가, FOMC 결정 등을 보고 10월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

△중국이 2000년대 WTO 가입하면서 14~15년 동안 고도 성장하면서 중국이 전세계 공장화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 기반을 유지시켜줬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됐지만, 그와중에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을 찾을 노력보다 기존 산업을 중국과 연계로 해오면서 구조조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중국과의 정채경제적인 문제로 디리스킹한다기보단 중국의 고도성장 때문에 그간 편하게 성장했던 구조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기에 어렵더라도 구조조정 통해서 우리 경쟁력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