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정과제급 집단민원 해결할 `에이스`팀 띄웠다

by권오석 기자
2023.05.11 13:49:3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전국적인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100인 이상 집단 고충 민원이 사회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신속히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다.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는 게 올해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완주 삼례읍 비비정마을 앞 폐배전 철탑 철거 요구’ 집단민원 현장에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권익위)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집단고충조사팀`을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다. 조사팀 발족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약속한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권익위에 따르면 연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민원은 무려 8000여건에 이르고, 100인 이상이 얽힌 집단 민원은 200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다. 최근 권익위에 직접 들어오는 집단민원은 2018년 229건→2020년 299건→2022년 317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주로 사회적으로 파급이 크면서 다양한 기관과 연관이 돼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상호 불신이 심해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민원들이 마지막에 권익위로 모여든다. 권익위가 주로 해결한 집단민원의 예로 △강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조정 △인천 한센인 마을 철거 위기 해결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삼성경제연구소)도 있다. 국민고충처리가 권익위의 주요 임무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 고충처리국에 설치된 조사팀에는 민원조사기획과 소속의 팀장을 비롯해 4명의 팀원이 배정됐다. 이들 중에는 민원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관(도시·교통 분야 등)들도 포함됐다. 인원은 필요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이들은 향후 주요 집단민원을 이송받아 직접 조정·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연관된 미해결 대형 민원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의견 대립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국정과제 이행을 저해하고 갈등을 양산하는 사회적 현안 민원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원들은 계속 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