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난방비, 또 터질 시한폭탄"…尹에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

by이상원 기자
2023.02.28 13:46:5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난방비 급등’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 증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열고 윤석열 정권에서 제시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규모와 도시가스 감면 혜택 대상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지금 사실 별로 없고 예산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실 작년 상임위에서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1000억 원까지 증액했지만 본회의에 올라가 85억 원이 삭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에 다시 문제가 돼 긴급 예비비를 1000억 원 정도 투입하게 된 상황”이라며 “에너지 안보 시대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난방비 대책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예고돼 있었다”며 “국회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 특히 다수당 원내대표로서 제가 국민에 좀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책을 ‘깡통 대책’이라고 규정,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도 이럴 때는 그냥 쥐어짜는 것으로 답이 나오느냐”며 “다시 전기료·가스 요금을 올리는 문제, 일부 바우처 실행하는 것으로 되겠나. 더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어떤 혜택 지원도 지금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은 답안은 정해져 있다. 민주당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 7.2조 원의 긴급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한 이유”라며 “그러고 나서 정부는 국민에 ‘허리띠를 졸라 매시라’ ‘이 시기 버텨내시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에서 추계해보니 대략 소상공인 1인당 4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2.7억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큰 건 아니어도 그래도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요긴한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재차 요청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난방비 폭탄은 오발탄이 아니었다. 시한폭탄이었다”며 “앞으로도 터질 수 있는 또 폭탄이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겸손하고 진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국민 80% 대상 7.2조 원 규모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에너지바우처 소상공인까지 확대 △단열기준 강화한 저소득층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확대 △추경 편성 및 적극적인 재정 편성 집행 등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한 노후 난방시설 점검과 효율 개선 안내데스크를 통한 절약 정보 제공 등 근본적인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