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금통위서 가상화폐 어떤 입장 밝힐까(종합)

by김정남 기자
2018.01.17 13:38:36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리는 금통위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연다. 이 총재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가상화폐 광풍(狂風)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 9일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통화 및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최근 각 경제부처 수장들이 가상화폐 규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이 총재도 메시지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당국으로서 입장을 내는 것이 더 늦어지는 건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법정화폐 발행자인 중앙은행 총재의 견해는 정부와는 또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가상화폐 이슈는 그 거품(버블) 여부를 떠나 추후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에서 “가상통화 열풍을 보면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간 이어진데 따른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가 금융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뿐만 아니다. 나머지 금통위원들도 한은 안팎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가상화폐를 유심히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통위원과 최근 가상화폐를 논의했다는 한 전문가는 “가상화폐는 정통 경제학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점이 많다보니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통화당국이 거짓화폐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달 한은 금통위에서는 연 1.50%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게 유력하다. 그보다 금통위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부쩍 긴축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금통위부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공표해 왔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은의 추가 인상도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