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17.01.16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큰 폭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현상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책을 서민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16일 밝혔다. 신용조회회사(CB사)의 개인신용평가의 절차와 평가지표 공정성·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신용정보부족자(신파일러)가 과거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처음부터 4～6등급으로 분류돼 대출금리 등에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막기 위해 통신·공공요금, 보험료 등 우량정보의 반영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평가기준의 세부내용까지 공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모형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는 신용등급 상승·하락 요인 및 변동폭 등의 공개가 불충분해 본인의 등급 변동 가능성을 예측·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출 거절·승인시 소비자에게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집중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의 이행실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현재 ‘등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점수제(스코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내는 점수제를 쓰면서도 주로 10등급 체계로 신용평가를 산출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대부분 1000점 체계의 점수제를 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좀더 세분화된 신용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감원, CB사, 금융권, 학계 등과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