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9조원 공급

by박경훈 기자
2016.12.21 13: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9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같은 규모의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확정된 내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1% 증가했다. 중기청은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맞춰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크게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창업 분야 집중 지원 △민간과 정부 사업간의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중심 제도 개선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으로 나뉜다.

(자료=중소기업청)

우선 수출, 창업 분야 집중 지원에서는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1250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확대한다. 500억원 규모의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 자금도 신설한다.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해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수출 및 고용 성과와 시설투자 실적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또는 대출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도 추진한다.

민간과 정부 사업간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중심 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벤처캐피털(VC) 등 민간이 기술사업성을 인정해 선(先)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연계자금(1000억원)을 신설한다.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매칭자금(100억원)도 만든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탈락기업 재신청 및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에서는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원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개선해 올해 376.4%에서 내년 438.4%로 62%포인트 완화한다.

이상훈 중기청 경영판로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겠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