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수정안 들고 국회찾은 현오석‥與 적잖은 반발기류

by김정남 기자
2013.08.13 17:16:05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총에 참석해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정부는 13일 세(稅) 부담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연소득 5500만~7000만원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기존보다 2만~3만원 정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의 소득세 관련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다만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연소득 345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소득세를 연 16만원가량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수정안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추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 이후 수정요구가 극심해진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또 연소득 5500만~6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연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연 3만원의 소득세만 더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준선이 정부의 수정안대로 조정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434만명에서 210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세수부족은 44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당정은 전했다.

이같은 정부의 수정안에 의원들의 반대의견은 많지 않았다고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근로소득세 세액 관련해서 정부 수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의견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큰 반대은 없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수정안이 하루 사이에 급히 만들어졌던 탓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번 논란이 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방향에 대한 문제인 까닭에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정책의총 단상발언에서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든지 복지 더 줄이든지 등 그런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안을 설득해야 한다.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정병국 의원)

“어쨋든 재원이 필요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증세논의를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조해진 의원)

이날 의총에서 단상에 오른 심재철·김광림·이이재·홍일표 의원 등도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일표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하루 사이에 금방하는 수정하는 게 모양새가 안좋다”면서 “수정안이 공감대를 얻을지 확신이 없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세 부담 기준선 조정에 따른 세수부족의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대변인은 “고소득자 탈루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몇몇 의원들도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보전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