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12.07.25 17:11:37
"가계부채 뇌관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하려는 격"
집값 하락 추세에 시장안정화에도 도움 안 돼
[이데일리 김보리 장순원 기자] 젊은 직장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계부채문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DTI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30 젊은 층의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은행권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4일 시중은행 5곳의 가계여신ㆍ주택금융 담당자를 불러 현행 DTI 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젊은 직장인과 고령자산가에 DTI를 10%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금융위도 이를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부동산 가격 하락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애꿎은 젊은이들에게 빚 부담만 지우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별 효과도 없는 DTI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와, 젊은 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담보로 부동산 시장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리스크를 20~30대에게 떠 넘기는 형태”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도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DTI 수정이나 철폐가 아닌 미세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거래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동시에 유럽 재정 위기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문제인 상황에서, 젊은 층 DTI 규제 완화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며 “젊은이들의 고용보장성도 떨어지는데, 미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빚을 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직 직장인의 DTI 규제 완화의 정도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아직 섣부른 우려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젊은 층 10% 추가 혜택은 하나의 안일 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아니다”며 “직장인 대출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서민금융대출처럼 제약 요건을 둘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