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2024국감]

by이지은 기자
2024.10.16 11:06:22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을 전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실시하겠다”며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 유형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능적 체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조세불복 대응 역량을 제고해 정당한 과세를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까지 세수 실적은 2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인 357조 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6%로 전년보다 6.8%포인트 감소했다.



강 청장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법인세가 부진한 게 주요 원인”이라며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상존하는 세입 여건 속 월별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면서 주요 세목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등 다각적인 세입예산 조달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 세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지속 확충해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애인이나 세법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도 각종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자연재해나 ‘티메프 사태’ 등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 과학기술도 세정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기존 신고 영역에 주로 사용됐던 AI 빅데이터 기술을 탈세 분석과 적발에도 적용해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포렌식 인프라를 더 확충하고 온라인 플랫폼 탈세 등에 포렌식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세무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국세청은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통해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데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세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