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리컬테크·변협 상호협력해야…판결문 공개 필요"

by최정희 기자
2024.07.12 15:34:01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AI 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변호사는 12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리걸테크 업체와 변호사협회가 상호 협력할 뿐 아니라 법원이 판결문 공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내 손꼽히는 IT·리걸테크 전문가로 통했던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AI 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에서 “국내에 리걸테크 업체가 30개도 안 되는데 변호사협회와 대립해서는 안 된다”며 “변협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빅테크 업체들을 규제할 수 없다. 국내 기업만 죽일수록 미국 거대 회사들은 뒤에서 박수를 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가 출시한 로톡의 변호사 광고 및 중개 서비스에 대해 변협이 규제 및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로톡을 사용한 변호사를 제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또 강 변호사는 “최소한 법조인들은 AI를 공부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AI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은 AI에 올라탄 사람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활용하기 위해 생각 근육과 질문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공개가 확대되면 사법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알권리, 법률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판결문 공개가 AI와 결합하면 법조인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많은 사건들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가 강화된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강 변호사의 발표에 공감했다. 이용진 NIA 본부장은 “판결문 데이터에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며 “이를 활용해 리걸테크가 높은 서비스를 만들면 역으로 이를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판결문에 AI를 활용했으면 이를 공개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법원에서 AI를 도입하자고 하니까 마치 판결을 AI에 맡기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판단은 인간이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에 AI를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