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평일전환 막자” 마트노조 파업…대형마트 ‘진퇴양난’

by윤정훈 기자
2023.07.04 16:49:03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대구 및 청주 이후 ‘잠잠’
서울시 올초 구청별 의견 청취한 후 사실상 ‘보류’
구청 “서울시가 상인연합회와 논의후 일괄적 지침해야”
대형마트 “전통시장과의 상생 위해 유연한 정책 필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제도 개편이 노동조합과 소상공인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파업대회를 연다. 이날 파업대회에는 매장에 소속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1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월 2회 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휴업일까지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족쇄로 작용해 올해 경영상황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노동조합 등이 2일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실질임금 인상과 주말휴무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일요일 휴무를 더 많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2월에는 대구광역시, 5월부터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현 정부가 기업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 광역시의 규제완화 동참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마트 노조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대구와 청주시의 경우는 소상공인이 상생에 손을 내밀면서 극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올해 초 한차례 각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한 데 그쳤을 뿐 이후 어떤 움직임도 없다. 유통법 12조2항에 따라 기초자자체장이 의무휴업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상인연합회와 논의해서 구청에 의견을 줘야 구청도 이를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없으면 특정 자치구가 먼저 나서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초 논의 당시에도 전통시장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대형마트 노동자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업계는 일요일 휴무가 전통시장 매출 증진에 큰 도움이 안된 사실이 입증된 만큼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경쟁업체인 온라인몰과 식자재마트 등만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어서다. 업계 1위인 이마트(139480)가 쿠팡에 매출이 역전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역할과 존재가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형마트가 성장둔화를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조건 반대하는 행보는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