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막자’ 요구에 즉답 피한 이재명…“비례성 높여야”

by박기주 기자
2023.07.03 15:23:3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선거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과 만난 자리에서 위성정당 방지 대책 요구 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제와 관련해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에 그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모임과의 간담회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 제도라는 것이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하게 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며 “정치에서 대표성, 다양성이 보장되고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일상적으로 관철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소속의 여야 의원 중 선거제 개편에 관심이 많은 의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의원모임은 선거제 개편을 통한 양당 정치의 종식,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게임의 룰이어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당적을 떠나서 정치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뜻에 맞는 합리적인 정치 선거제도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나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선거제 개편 및 총선 당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위성정당에 대해 이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데에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는데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의 발언에 대해)이 대표는 위성정당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민주당 안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사표방지 및 비례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적정한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이 대표가)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여야 청년 정치인들로 이뤄진 ‘정치개혁 2050’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만큼 양당은 적어도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하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위성정당은 국회에 최소한의 다양성 확보조차 봉쇄하며, 거대양당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위성정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날 협의체 발족을 주재한 김진표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 앞둬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