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덜 오르는 신용대출 개발 추진..코픽스 연동 상품

by노희준 기자
2023.05.04 14:03:3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변화가 크지 않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에 연동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3일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이런 변동이 대부분 차주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차원에서다.

실제 신용대출의 경우 약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약 410b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지만 인하기에는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에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가산금리 적정성 이슈도 살폈다.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다만,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이 가격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점검 과정에서 은행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너무 많은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리산정체계 중 우대금리는 너무 복잡한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대출금리의 경우 변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대출금리 산정 변수가 많아지면 자의성이 높아져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항목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서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금리변동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산금리·우대금리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행중인 당국의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