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1년 된 민형배, 민주 의원들 "복당시켜라"

by이상원 기자
2023.04.20 15:35:02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1년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촉구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이 조속히 복당해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즉 ‘검찰개혁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개혁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민 의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 직후 국민의힘은 의장중재안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민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 의원은 탈당으로 인한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며 “당을 위한 희생에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의 대여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며 “민 의원을 더 이상 광야에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안민석·도종환·박광온·유기홍·김영호·이재정·강득구·강민정·김승원· 김용민·김의겸·문정복·서동용·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동작)·정필모·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해 강행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였다.

한편 민주당은 민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민 의원이 탈당한 지 1년이 되면서 복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 내 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