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석부원장 "검사체계 개편, 감독·검사 오히려 강화"

by서대웅 기자
2022.01.27 12:24:2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정기검사로 개편하면서 나오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감독과 검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 부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검사 폐지로 감독 및 검사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전 예방 기능을 하면서 (금융회사와) 상시로 대화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며 “(발견된 문제점 등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 종합검사에 비해 검사 부담이 줄어드느냐,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사전 예방 감독을 통해 축적한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범위는)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재량적 검사는 지양하지만, 금융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는 감독기구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금감원 직원들의) 검사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정기검사로의 개편 배경에 대해 “사후 감독과 사전 예방의 균형을 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검사는 사후 감독 검사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소통협력관을 만들었는데, 금융회사와 소통하며 리스크 요인을 파악한 뒤 이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원장은 “과거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대상이 되면 그 자체로 레퓨테이션(평판) 리스크가 발생했다”며 “(종합검사에 투입되는 검사역들도) 이른바 ‘먼지털이’ 식으로 다 털어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을 체계화해 실질적인 검사 기능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검사 체계를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검사 체계를 기존의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전면 개편한다고 이날 밝혔다. 종합검사가 검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의 불안을 키우고 금융사고에도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