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꺼낸 文…통일부 “한반도 평화체제로 바꿀 것”

by김미경 기자
2021.09.23 15:23:37

종전선언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안
“신뢰 구축 조치이자 과정의 출발점” 평가
남북미중 유관국과 협력해 나갈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꿔나가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자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통해 3번째 언급한 것이자 판문점 선언(2018년), 10·4선언(2007년) 등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그 과정에서 유효하고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면서 “남북 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신뢰 구축 조치이자 과정의 출발점으로서 정치적·상징적·실용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미 간 공조와 남북미중 등 유관국과 협력을 통해 종전선언을 포함해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면서 구체적인 제안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종전선언 주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은 우리 정부 측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 현재까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