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10.23 16:53:24
상임위 단계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판단
국회예산정책처에 영향평가 다시 의뢰하기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연기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대책회의’ 결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임위 차원에서 한·중 FTA 논의’는 기관별 국정감사에 가려져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10월30일 여야정협의체 개최예정일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현재 수준으로 정부가 압박만 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가동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시한만 압박 말고 성급한 한·중 FTA 비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 영향평가서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 국책연구기관 영향평가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