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당선자 56% "나는 중도진보"

by오마이뉴스 기자
2004.04.28 16:19:58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 절반 이상이 "중도진보"(56%)라고 평가했고, 그 다음으로 "중도"(28%), "중도보수"(10%), "진보"(6%) 순으로 대답했다. 5가지 선택항목에서 "보수"라고 답한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정세균)가 27일 당선자 1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도개혁을 추구하는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자신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대해 진보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이는 "열린우리당 내에 보수와 진보, 중도가 혼재되어 있다"는 막연한 평가를 넘어 여러 정책들에 대한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당의 이념적 지향을 계량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강래 제1조정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민노당의 등장 등 사회의 전반적 흐름이 왼쪽, 진보로 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같은 내용의 설문을 1년 뒤에 하면 또 바뀔 수 있다"고 확정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사회 흐름이 진보로 가고 있음을 반영한 것"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절반 이상은 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이 당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당선 요인 중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당선자의 51%가 "도움이 됐다"("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 5%, "많은 도움이 됐다" 46%)고 답했다. "보통이다"가 32%에 달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17%("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에 불과했다.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외교통상 상대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이라고 답한 당선자는 63%에 달한 반면, 미국을 택한 당선자는 26%에 불과했다. 그밖에 아세안은 5%, 유럽연합 3%, 일본 2% 순이었다. 지난 16일 발표된 <동아일보>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공동조사에서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가는 어느 나라로 삼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열린우리당 당선자들로부터 "중국 50%, 미국 41.7%"라는 답변이 나온 바 있다. 당 정책위와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 던진 질문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사 결과들은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탈미(脫美)" 성향을 보여줘 앞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강래 위원장의 발표가 끝나자 김근태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섰다. 김 대표는 "중국이 압도적 1위, 미국이 2위로 나오는데, 작년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보다 많아진 것을 유념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중요시한다는 전제 위에서 조사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외교통상 상대국은? `중국` 당선자의 87%는 호주제를 최대한 빨리 폐지하거나 17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회개혁방안 중 역점을 두어야 할 세 가지 과제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감사방식 개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관식 5개를 포함해 35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지만, 언론개혁과 국가보안법, 이라크 추가 파병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설문에 포함된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강래 조정위원장은 "여러가지 당정관계를 고려해 발표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의 당선자대상 정책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 순) 1. 국회개혁방안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면책특권·불체포특권제한-20%, 감사방식 개선-16%,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15%, 복수상임위 제도-12%, 의안평가시스템 도입-9%, 국회사무처 구조조정-9%, 상시 개원-7% 2. 선거연령 하향조정 : 만 18세 또는 19세로 낮추어야 한다-92% 3. 당정협의 : 정무장관 직을 신설하여 당정관계를 조율해야 한다-72% 4. 국회경내의 연중개방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해야한다-72%, 현재와 같이 제한적으로 개방해야한다-28%. 5.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 : 노사문제-46%, 정부규제-26%, 정치불안-19%, 북한문제-7%. 6.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발굴-23%, 과학기술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16%, 신노사관계의 정착-16%, 정치 및 행정개혁-15%,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10%, SOC·물류 등 기간산업의 투자확대-7%. 7. 신용불량자 대책 : 배드뱅크 정책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58%, 사회문제 해결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33%. 8.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환경규제 : 현 수준 유지-40%, 현수준보다 강화-40%, 현수준에서 완화-16%. 9.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 임금·근로조건 등의 차별해소를 통한 해결-44%,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확대를 통한 해결-36%,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통한 해결-1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문제해결-8%. 10. 중앙과 지방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큰 차이가 생길 경우의 문제해결 방식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경쟁력있는 자치단체의 사업에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한다-47%,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조정력이 존중돼야 한다-39%. 11. 부안 방폐장 유치문제 해결방식 : 중앙정부·전북도·부안군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새로운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37%, 정부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신규공고를 냈으므로 제시된 일정을 따라야한다-34%, 시민단체와 부안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주민투표위원회에서 실시한 투표결과(유치반대)에 따라야 한다-26%. 12.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 : 부동산 공개념 도입 등 조세정책-40%, 주택공급 확대-32%, 주택분양가 규제-16%. 13.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주공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48%,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39%,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만 공개해야한다-10%,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2%. 14. 개방화와 관련한 농어촌 대책중 가장 중요한 과제 : 친환경·고품질 농업 실현-34%, 영농규모화와 전업농 육성 20%, 농어촌 사회안 전망 강화-18%,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육성-16%, 직접직불제 확충-12%. 15. 가장 효과적인 이공계 기피 해소방안 : 이공계 출신 공직및 사회요직 진출 인센티브-44%,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병역특례 및 장학금 지급확대-15%,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으로 전환-14%. 16. 정보화 최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 : IT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44%, IT와 전통산업의 접목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43%. 17. 노령연금제도의 부담·급여수준 : "보험료율 현행 9% 유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령금액)을 현행 60%에서 50%로 감소시켜야한다"-39%. 18.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 확대-67%, 대폭확대-12%, 현수준 유지-20%. 19. 담배값 인상 : "10∼30% 인상"-38%, "50∼100% 인상"-27%, "100%이상 대폭 인상"-8%, "현행유지"-26%. 20. 교육개방 : 선별개방-67%, 대폭개방-23%, 개방불가-4%. 21. 대입수능시험제도 : 복수응시 및 문제은행방식으로 개선-43%, 현행제도 유지-28%, 고교자격교사로 전환할 필요성 있다-25%. 22. 일본총리의 신사참배문제 : 외교적인 마찰은 피하고 유감표명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43%,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0%,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국제여론 및 언론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17%. 23.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외교통상 상대국 : 중국-63%, 미국-26%, 아세안-5%, 유럽연합-3%, 일본-2%. 24.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을 충실히 계승발전시키고 있다-67%, 충분하지 않다-25%, 미흡하다-7%. 25. 호주제 폐지 : 17대 국회내에 해결해야 한다-57%, 최대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32%. 26. 여성의원 비율증가로 가장 달라질 점 : 정치의 부패지수를 낮출 것-54%,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27%,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것-11%, 정치분야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8%. 27. 이번 선거의 당선요인 중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 :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5%, 많은 도움이 됐다-4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1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2%. 28.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 : 매우 또는 상당히 성공했다-68%, 조금 성공했다-32% 29. 당선자 자신의 이념성향 : 중도진보-56%, 중도-28%, 중도보수-10%, 진보-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