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7.04 17:54:38
[이데일리 김진우 이도형 기자] 여야는 4일 당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초자치선거(기초단체장 및 기초위원)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모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쇄신안이 19대 국회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동시에 지난 대선 공통공약사항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지역 토호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이 유리해지는 반면,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정당공천 폐지를 향후 3차례(12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폐지 여부를 재결정하는 ‘일몰제’ 실시를 제안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조정하고,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제시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반대하는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공천권의 실질적인 장악력을 다원화 내지 분권화해서 공천과정의 독과점을 타파하는 것이 정당민주화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영남대 교수) 위원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결론을 내리고 5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제 폐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풀뿌리 지역정치 강화, 공천 공정성 논란 종식 등 정당공천제 폐지 명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적적이지만, 지역 토호세력의 창궐 등 현실정치에서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여야 어느 일방이 도입했을 경우, 정당 이름표를 달고 나온 후보에게 유리하는 등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눈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여야가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여야가 합의를 성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민주당은 하지 않는데 새누리당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분위기 자체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여야 공통공약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