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세욱 기자
2010.05.18 19:29:35
[이데일리TV 권세욱 기자] 앵커 : 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제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 권세욱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정부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아시아시장으로의 자본흐름' 국제 컨퍼런스에서 비상시 대응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차관은 또 국내외의 상황에 맞춰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화된 그리스 재정위기와 같은 상황변화에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동조화 돼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 차관은 그리스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경제가 남유럽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 즉 자금 노출이 적고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만약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일어날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 임종룡 차관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시스템의 리스크로 옮겨지지 않도록 거시적인 감독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제결제통화를 갖지 못한 이머징국가 경제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임 차관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별국가 차원 외에도 지역경제와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각각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위기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같은 협력이 있습니다.
또 역내의 여유자금을 이 지역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논의로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제시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임 차관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갖춰야 할 원칙으로 자금의 충분한 규모, 자금 이용의 예측가능성, 자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 아시아개발은행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죠?
기자 : 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보고서를 통해서 아시아 신흥시장에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일어나고 환율에 과도한 압력이 작용할 경우 자본통제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DB는 풍부한 자본유입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ADB는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기회복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빨라지면서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했습니다.
또 유로존 위기의 영향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이었지만 아시아 각국 정부와 시장이 인플레이션 확대와 출구전략 등 또 다른 위험들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DB는 이에 따라 아시아 신흥시장의 통화는 미국 달러 대비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본유입이 지속되면서 환율 하락 압박이 심해지면서 일부 통화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단기 자본 유입이 증가하면서 급격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변화와 환율 변동 등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본 통제는 적절하다고 ADB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