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인세 지역별 차등, 여러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2024국감]

by권효중 기자
2024.10.11 12:10:34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인세 지역별 차등은 하나의 법만이 아닌,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 볼 문제”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역 이전 촉진을 위해 법인세 차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인센티브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법만을 놓고 검토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는 원인이 조세 정책뿐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바꿀 수 있을지, 종합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 의원은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련 제도를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