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전문위원회 첫 개최…"공급망 안정성·회복력 확보 중요"

by김은비 기자
2024.09.20 15:03:4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범부처 비축전문위원회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해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하는 김윤상 차관(사진=기재부)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비축전문위원회는 그간 소관부처별로 관리돼 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기구다.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 사태, 미·중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도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특히 비축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비롯해 △공공비축 현황 및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조달청) 등 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축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이번에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난 7월 1차로 점검했으며, 이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