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망 두터운 정통 女법관"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지명

by성주원 기자
2024.08.20 15:35: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9월 2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에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지난 1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3인의 후보로 결정해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1968년생인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수원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온 정통 여성 법관”이라며 “소송관계인들의 신망도 높다”고 소개했다.



그는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임 당시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요 상고사건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프랑스 항소법원의 재판실무에 관한 논문(프랑스의 항소심 운영 모델, 2012년)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실무에 조예가 깊고 비교법적 연구 역량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늘 밝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아 법관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및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조화롭게 고려하되 국민이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과 측근들이 조세포탈,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킨 사례로 꼽힌다. 특히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대학생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정범(주범)의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 등을 네이버에 검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이같은 네이버(NAVER(035420)) 검색 행위가 정범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홍보하고 이를 배포·전시하는 데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형법상 방조의 개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증거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형사재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