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강사 안 뽑아 교사가 직접 수업"…교원단체, 늘봄학교 확대 반대

by김윤정 기자
2023.11.23 14:45:1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늘봄 강사 인력도, 학생 과밀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할 공간도 확보되지 않았다. 급하게 먹는 떡은 체할 수밖에 없다.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멈추고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부실한 늘봄학교 확대 시행 반대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 계획은 초등학교의 정체성 혼란과 질 낮은 교육·보육만 야기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내년도 늘봄학교 전면 시행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을 최대 저녁8시까지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8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올해 1학기 5개에서 2학기 8개 지역(전체 초등학교 6163곳 중 459곳, 28%)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당초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돌연 내년 2학기부터 전면 도입하겠다며 시점을 앞당겼다.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돌봄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수업 등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에게 보육 업무까지 더해져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담임교사들은 늘봄학교 강사를 선발·관리하고 학생들 수강료 계산을 하느라 반 아이들과 소통할 시간이 없다”며 “대전 늘봄 담당 교사 78%가 이 업무를 맡고 싶지 않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돌봄은 교육과 무관한 보육 서비스인 데다가 업무까지 과중해 반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교사가 직접 늘봄학교 수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방신혜 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경북 내 대부분의 늘봄 시범 운영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투입됐다”며 “학교는 늘봄 강사 채용 공고를 내지도 않았고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강사를 하도록 반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할 경우 부작용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현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그나마도 현재는 인천 내 30개교만 늘봄학교 시범 모델이라 기간제 인력 등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전면 시행 시에는 지원도 줄어들 것”이라며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부담·책임은 온전히 개별 학교가 지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9일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공교육에서 종일 돌봄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양육자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오랜 시간 돌봄까지 제공해 준다는 것이 매력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보기에 아침7시부터 저녁8시까지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 확대는 유치원 아이들의 불행을 초등 아동들까지 이어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모든 양육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아이·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부터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늘봄학교의 시범운영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5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학기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는 5개 교육청의 이용률은 0.5%에 불과했다.

5개 시범 지역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수는 총 119만5306명인데, 이중 3월 이용 아동수는 8634명이었다. 그마저도 4월 6151명→5월 6492명→6월 6451명→7월 6141명→8월 5933명으로 감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학생들 만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윤경 위원장은 “초1에듀케어 사업에 대해 학생 57%가 돌봄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며 “초등학교 1학년이 새 학기부터 6교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4교시 후 다시 같은 교실에서 2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부실한 늘봄학교에 대한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