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자금지원]채권단, 대우조선에 2.9조 신규 자금 투입…'퍼주기' 논란

by노희준 기자
2017.03.23 11: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모든 채권자의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의 빚 3조800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2조9100억원)과 만기연장(8900억원) 등 채무재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로써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쏟아부은 뒤 1년 5개월 만에 ‘추가 지원은 없다‘는 말을 번복하며 다시금 자금을 쏟아붓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다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은 23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우조선 추가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산은은 회계법인 삼정KPMG의 유동성 실사를 바탕으로 누적 기준 대우조선의 부족자금을 2018년도에 최대 5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서 회사채·기업어음(CP) 채무조정 1조5000억원, 기존 4조2000억원 유동성 지원액 중 남은 돈 4000억원, 채무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분 등 3000억원을 제외한 2조9000억원을 산은과 수은이 절반씩 마이너스통장 형태(한도방식)로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

다음 달 이후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 수요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산은·수은·무보가 분담한다. 금융당국은 대신 모든 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산은과 수은의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의 빚을 100%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추진한다. KEB하나·국민·우리·농협·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무담보 대출 7000억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5년 만기연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회사채와 CP 소유자에게는 50% 출자전환과 50%의 3년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설득이 무산되면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번 구조조정 방안이 이행되면 2021년말에 부채비율 257%, 영업이익률 1% 내외로 회사의 수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 자료를 검토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우조선에 당장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자금 지원이 없다고 해놓고 다시 지원에 나서는 데 대한 산은, 수은, 대우조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