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서류 간소화 등 통합시스템 필요”

by박태진 기자
2024.07.26 16:23:3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서류절차 간소화 등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및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조재구 회장은 지난 한 해에만 12만3000명의 인구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인력난을 해소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시스템’과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외국인 1명당 필요한 서류가 18가지나 되고 이마저도 하나씩 손으로 자료를 입력한다”며 “법무부 주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벼농사를 비롯한 농어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근로자 수가 지난해 3만여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만여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업인력, 유학생 등 지방자치단체의 늘어나는 외국인 정책 수요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외국인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에만 157개의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개최하지 못했다”라며 “지역 수요에 맞는 외국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인력과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