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 일본 예시 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해야"…일본은 '상향식'(종합)

by서대웅 기자
2024.06.11 14:21:2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1일 “최저임금 안정과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임원들의 주말 근무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은 해소하되 노동 유연성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 길에 노조가 같이 가면 좋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내 사용자·노동자 단체가 해외 사용자·노동자 단체를 함께 만나자는 취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1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2차 총회에 참석 중인 손 회장은 이날 현지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2014년 대비 올해 소비자물가는 21.5% 오른 반면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5210원에서 9860원으로 89.3% 인상된 점을 들며 해외 주요국 대비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영국은 물가가 32.6%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75.9% 인상됐고, 캐나다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8.5%, 60.7%다.

손 회장은 다만 최저임금 ‘안정’이 소폭 인상을 의미하는지, 동결이나 인하를 뜻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그간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하면서 일부 업종과 규모는 현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OECD 20개국에서 업종, 지역, 숙련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일본만 보더라도 지역,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업종 최저임금을 국가 하한보다 낮게 설정하는 ‘하향식’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5인 미만 사업체는 32.7%, 숙박음식점업은 37.3%에 달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저임금을 하향식으로 운용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손 회장이 예로 든 일본에서도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 내 최저수준보다 높이 설정한다. 일본은 노사가 특정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신청하면 지방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인데, 지역별 하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청할 순 없다.



ILO도 업종별 차등적용 시 ‘상향식’을 권고하고 있다. ILO는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를 통해 “‘더 높은 지급 능력’(higher capacity to pay)을 가진 산업에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면 ILO의 ‘차별금지(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일부 대기업 임원들이 주 6일제 근무를 하는 데 대해 “꼭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원들의 주 6일제 근무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임원들의 주말 근무는) 자율적인 일”이라며 “‘위기에 처했으니 힘을 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동 유연성은 높여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동에선 ‘프레스빌리티’(유연성)가 제일 중요하다”며 “장시간 노동은 자제해야 하지만 어떨 땐 많이 쉬고 장시간 일이 필요할 땐 일하는 등 근로시간을 좀더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가 지난해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쑥 들어가 버렸지만, 고용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대화를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최근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노사정 대화와 별개로 노사 간 2자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 그는 “한국노총과 경총간 대화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초청해 식사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가 먼저 쌓여야 대화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한국노총과 해외 사용자·노동자 단체를 함께 만나러 다니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대외 지향적인 국가”라며 “그러면 외국 제도는 어떤지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고쳐야 하는 점이 무엇일지 등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외국) 노조와 사용자 단체를 만나 한발 앞서 나가자”며 “두 단체가 손을 잡고 나자가”고 했다. 또 ‘대통령 순방 길에 노조가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질의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선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삼성은 국제 시장에 들어가 있는 회사”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노조와 사용자 간 생각이 다를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