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 180도 달라져" 오염수 공방…해경 비위 질타(종합)[2023국감]

by공지유 기자
2023.10.20 16:35:3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오염처리수’ 발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여당 입장에 선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이외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저조, 내부 비위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0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농해수위는 이날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KIOST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질의 대부분은 노동진 수협회장에게 집중됐다. 특히 민주당 측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협회장의 역할에 대해 비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어민들은 100%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수협이 한 활동이 뭐냐”라며 “일본에서 방류를 결정하고 방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어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해 활동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어업인들을 위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고 답했다. 노 회장은 ‘방류를 막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었다’는 지적에는 “방류를 막는 것은 어업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명칭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인 성명서에 대해 설명하며 ‘오염처리수’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수협의) 업무보고에도 ‘오염처리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칙이 뭔지 아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오염수’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공식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위 의원은 “처리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 선 것”이라며 “중앙회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노 회장이 수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과 후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관련 노 회장이 진해수협 조합장이던 시절에는 오염수 관련 퍼포먼스도 하고 탄원서도 제출했다”라며 “근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는 등 180도 달라진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제가 조합장일 때는 과학에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며 “저는 어업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20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실적, 비위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6월 발표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경영실적 ‘미흡(D)’ 등급으로 경고를 받았다. 해양수산연수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C-D-C-D-D 성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민종 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전년도의 경우 재무평가에서 점수가 감점된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며 “이외에 직무급을 제대로 도입하지 않은 것, 청렴도 면에서 점수가 낮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유지가 어려운 지경에 왔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해경에 대해서는 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52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는 141명으로 5년간 가장 많았다. 비위 종류에는 음주운전·소란·직무태만·성비위·절도·폭행·금품 공여·향응 수수 등이 있었다. 정 의원은 “무거은 책임감을 가지고 비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발생에 대해 자정 노력을 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