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1위 경기도, 공무원수 늘리면 재정 페널티 '비상'

by황영민 기자
2023.06.14 15:35:45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이 이뤄지는 경기도와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늘어나는 인구수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인건비 총액을 넘길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면서다.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현실화 및 초과집행 페널티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기준인건비란 각 지자체의 인구수, 면적 등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지자체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을 산정해 매년 통보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에 맞춰 공무원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 자체가 비공개인데다, 늘어나는 인구수 대비 인건비 상향율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경기 화성시의 경우 2016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내국인만 30만5000여 명이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기준인건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8대 행정지표에서 고령자 수 외 모두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매년 기준인건비 상향을 건의하고 있지만, 인구수 증가와 행정지표 성적이 반영된 현실화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8년 폐지됐던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시 지방교부세 페널티 조항이 올해부터 부활하면서 경기도내 몇 지자체들은 2025년 막대한 재정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 오산시는 올해부터 페널티가 적용될 경우 2025년부터는 정부 지방교부세에서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행안부와 기재부를 직접 찾아다니며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6일 이권재 오산시장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오산시)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 인구 유입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경기도 공무원(광역+기초) 1인당 주민 수는 2020년 6월 말 기준 2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청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904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경남 527명보다 377명이나 많은 행정수요를 떠안고 있었다.

반면 올해 4월 들어 경기도의 내국인 및 외국인 총 인구수는 1400만3527명으로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는 99만 명대의 인구 유입이 이뤄지면서 해마다 10만 명 이상 꾸준히 늘었다.

가뜩이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다,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공무원이 4만5000여 명 가량 늘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 늘어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수정됐다”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페널티 또한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고, 주민 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화성과 하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예상보다 인구 증가가 많았기에 이들이 건의하는 기준인건비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고민 중”이라며 “기준인건비를 준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최대 200%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불합리하다고 건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