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GM 회계 점검 중…문제 발견못해”
by박종오 기자
2018.02.14 14:48:2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GM의 회계 처리 방식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국GM의 회계 처리 방식이 국민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은 비상장 법인이어서 금감원이 직접 회계 감리를 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회적 논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 기관으로서 직접 회사 소명을 듣는 등 일종의 ‘팩트 체크’(사실 확인)를 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비 항목이다. 이 회사가 2016년 기준 6000억원 대에 달하는 R&D 투자금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 매출 원가율을 끌어올린다는 의혹이 일어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통상 자동차는 모델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3년 정도가 걸린다”면서 “R&D 비용을 현재 자산으로 잡더라도 3년이 지나면 어차피 상각 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이를 회사가 R&D비 지출 시점에서 보수적으로 단기 비용 처리했다고 회계적으로 문제로 삼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粉飾) 회계’과 달리, 이익을 오히려 적게 표시하는 ‘역분식(逆粉飾)’에 가까워 문제화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한국GM의 높은 매출 원가율(판매 단가 대비 원가 비율), 본사로부터의 고금리 차입금, 본사 업무 지원비 등은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부당 거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원가를 일부러 높인 것이라면 회계 이슈가 되겠지만, 본사가 계열사(한국GM) 판매 단가를 후려쳐서 해외 계열사를 유리하게 한 것은 일종의 부당 거래”라며 “높은 원가율은 이전 가격의 관점에서 과세 당국이 개입하거나 회사에 임의로 손해를 끼친 형사 문제로 접근해야지 회계 문제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의 고금리 대출로 한국GM이 막대한 이자 비용을 치러야 했다는 의혹 역시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돈은 인건비 등 국내 채권을 우선 갚다 보면 원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한국GM이 지급하는 이자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금감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GM 내부 제보를 받는 등 이 회사 회계 처리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감리할 사안은 아니지만, 전문 기관으로서 회사 소명을 들으며 특정 사안이 맞고 틀린 지를 정리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