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8.26 17:15:5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여당이 ‘제2의 서민증세’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개편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후폭풍에 직면했던 탓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등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의 방안대로 누진제가 축소될 경우 서민·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전기과다소비가구나 고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소비량이 많고 실질적인 전력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대책 방안은 발표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따라 최종안에는 구체적인 누진제 요율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위 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다음 발표 때는 주택용과 산업용을 함께 다룰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면서 “또 농업용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더 줄여주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현재 주택용보다 더 저렴한데 형평성 차원에서 산업용의 가격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을 더 물리고 중소기업은 덜 물리는 식으로 세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에서 전기요금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상에 대한 우려과 산업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 있었다”면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는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송변전 주변지역지원법 등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