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취임 6개월, '강한 일본' 공약 얼마나 이뤘나

by김태현 기자
2013.06.24 18:01:34

[이데일리 성문재· 김태현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일본 정부는 아베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강한 일본’을 추종하며 반년간 ‘마이웨이’를 걸어왔다.

아베 정권의 반년을 설명할 키워드는 단연 그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다. 아베 정부는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전(前) 일본은행(BOJ) 총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를 적극 추진했다. 또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 9조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군국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지난 20년간 이어진 장기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언했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재정지출, 과감한 금융완화,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을 통해 경기침체를 타개하겠다는 아베의 경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약 13조1000억엔(약 152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고 4월에는 BOJ가 자금공급과 국채매입을 두 배로 늘리는 금융완화책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의 재정지출은 일본내 소비지출을 활성화시켰다. 여기에 BOJ 금융완화 정책에 따라 70엔대를 머물던 달러 대비 엔화가치가 지난 5월 110엔대까지 하락하며 일본 수출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일본 증시는 놀라운 오름세를 보였다.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닛케이225 지수는 아베 총리 취임 전인 11월 8800엔대에서 지난 5월 1만5900엔선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아베 취임 6개월째인 이달초 아베가 공개한 성장전략은 일본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증시는 성장전략이 발표된 지난 5일 3%대 급락했고 지금까지도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엔화 약세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수입대금 상승,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부담증가 등 잘 나갈 때 부각되지 않았던 아베노믹스의 부작용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정부는 경기회복세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8월 법인세 인하와 설비투자 지원 등 친(親)기업정책을 담은 ‘성장전략 2탄’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취임 6개월간 공(功)과 실(失)

아베의 경제적 해법은 세계적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일본 경제 회복의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외교적 관점에서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빚는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주변국과 독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등 영유권 분쟁에 나서는 한편 평화헌법 9조 개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잊을만 하면 일삼는 과거사 관련 망언도 한국·중국·일본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지난 1월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과 지난 5월 일본-인도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간의 협력 강화’와 ‘법에 근거한 해양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는 주변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당장은 북핵 문제 등 동북아시아 내 산적해 있는 현안들로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가 크게 떠오르지 않고 있지만 이는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9조 개헌 추진과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등 일본 정치인들의 잇단 위안부 관련 망언들이 동북아 정세를 어지럽히고 있다.

아베 정부 지지율 추이(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일본 국내에서는 아베 정부의 강한 이미지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1일부터 3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66%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치러진 도쿄(東京) 도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민당 연립여당은 총 127석 중 과반인 82석을 확보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다만 이같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설문조사에서 아베노믹스 효과를 ‘기대한다’는 답변은 전체 36%에 그친 반면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4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