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기소된 사건만 8건…수사 사건은 7건
by이재은 기자
2024.07.16 13:31:32
방송인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달 기소
협박 사건에서는 벌금형 선고받아 항소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건도
''쯔양 공갈'' 사건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만 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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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지난 2월 22일까지 구제역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5차례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 사건은 병합된 상태로 재판 절차가 진행돼 왔다.
검찰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발언,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명예훼손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이 사건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변호사 9명을 선임하기도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구제역은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1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한 방송인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달 14일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구제역은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고 제보를 받고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A씨 협박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협박에 해당하며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제역이 A씨 아들의 잘못을 암시하며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 ‘해당 영상에서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구제역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내달 재판이 예정된 또 다른 사건도 있다.
그는 개별 사건에 6~11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7건인 점을 고려하면 구제역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 중에는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지난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구제역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뒤 쯔양을 공갈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다”며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