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은 시작에 불과” 中, 보복 강화하나

by김겨레 기자
2023.07.05 16:46:37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첨단 반도체 원료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중국은 이번 수출 제한이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대응임을 분명히 하면서,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진=AFP)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상무부가 오는 6일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 업체를 불러 수출 통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부터 갈륨 관련 8개 항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항목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전세계 생산량을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원료를 무기로 서방의 ‘대중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에 맞서겠다는 의도다.

중국 내에선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웨이젠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5일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갈륨과 게르마늄이 함유된 공산품과 물질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심사숙고 끝에 이뤄졌으며,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대된다면 중국의 대응 조치도 확대될 것”이라며 추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도 이날 사설에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거론하며 “이번 중국의 (수출 제한) 움직임은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극적으로 밀려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전했다. GT는 미국 뿐 아니라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는 미 동맹국들을 위해 중국의 자원을 고갈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친환경 산업 육성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갈륨·게르마늄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생산 등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갈륨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독일·네덜란드이며 게르마늄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프랑스·독일·미국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이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어느 정도 생산 주권을 지키는 게 에너지·경제안보를 의미한다는 걸 배웠다. 이 같은 조치가 리튬 등으로 확대될 경우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중국의 추가 조치를 우려했다.

네덜란드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명확히 안보상 문제가 있을 때만 수출 제한을 한정해야 한다고 중국에 촉구했다.

한편 중국은 다음 주로 예정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방중을 최근 일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렐 고위대표는 오는 10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권 문제, 무역, 디지털 경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중국이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대중 디리스킹 전략을 논의한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반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EU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EU는 공급망을 포함해 핵심적인 의존성과 취약성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다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디리스킹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