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서민 부담 고려"

by송승현 기자
2023.02.15 14:45:4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4월 말께로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저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자체의 공공요금 안정을 당부하자 서울시도 발을 맞춘 모양새다. 당초 서울시는 올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린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인상을 위한 절차를 밟았었다.



당초 예정된 요금 인상 시기가 밀렸지만,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2021년 기준 누적적자는 17조원으로, 자본잠식률 50% 초과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도 준공영제 운영으로 같은 기간 누적 부채가 86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의 경우 무임수송이 적자의 요인 중 하나라며, 중앙정부의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줄곧 요구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이고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이라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PSO 편성은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을 인상할 시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원, 400원 인상 시 42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의 경우 300원 인상 시 2481억원, 400원 인상 시 3308억원의 적자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