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주거 양극화 해법으로 '사회주택' 카드 꺼내

by박진환 기자
2021.04.21 13:23:31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거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같은 사회주택 확대 보급을 꺼내 들었다. 또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민 맞춤형 주택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도 제안했다. 충남도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3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을 주제로 연 이날 토론회는 양 지사 기조연설과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통해 양 지사는 “2019년 기준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가구주 평균 연령은 42.8세, 가구 소득 1~4분위 가구주의 주택 마련 평균 연령은 56.7세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내 집 마련을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거 양극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 5년간 월 평균 가계소득은 437만원에서 527만원으로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2억 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48% 상승했다”며 “이 같은 자산 격차 확대는 가계부채를 늘리며 주택 자산 편중을 초래해 주택시장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거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무주택자 및 다주택자 동반 증가 △주택 소유자 간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세대 간 단절 및 사회 양극화 등을 꼽았다. 양 지사는 “이제는 맞춤형 주거복지와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늘어나는 1~2인 가구 사회라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주거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의 사회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가 꺼낸 사회주택은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자금 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발제에 나선 정성훈 교수는 서민 주거정책의 문제점으로 △수도권 중심 임대주택 공급 △중앙정부 주도 임대주택 공급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을 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