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앞둔 의협 "다음주부터 대정부 협상" 투트랙 전략(종합)

by김재은 기자
2014.01.14 16:21:4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3월 3일 조건부 총파업을 내건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대정부 협상단장으로 선출했다. 의협은 이번주 중 5명 내외의 협상단을 꾸리고 다음주부터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 구성도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이 정부에 제안할 4가지 주요 의제는 △보건의료 정책 개선-원격의료 등 △건강보험 개선-보장성 강화 방안 등 △전문성 강화-전공의 처우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 개선-의료정보 보호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특히 의협은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눈 투트랙 전략을 쓰기로 했다.

먼저 원격의료,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설립 등 단기과제는 보건복지부와 직접 대화해 한달 이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3월 3일 총파업까지 한달 반 가량 남았지만, 의협 회원들의 투표가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했다”며 “파업 여부의 기준이 되는 가시적 성과의 기준, 최소 수용조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화한 뒤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체계 개선 등 장기과제는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 회장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장기과제들은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 가칭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이중 부담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공공보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강보험료 인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을 둘다 내는 국민들은 전체적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노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4차 투자활성화대책 등 완성도 낮은 정책들 대신 의료개혁 특위에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 회장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원격의료법안(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대화에 나설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협상기간 동안 원격의료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접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의료민영화 반대를 포기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의협은 의료민영화를 과거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지만,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의료 영리화, 의료 상업화로 대체해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정부의 의료 투자활성화정책에 대해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병원협회가 찬성했다고 해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 경영자들의 대표단체인 병원협회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의료법인 매각이 가능해졌고,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서 발생하는 진료수익을 투자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마련돼 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