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진주의료원 폐쇄 비판…“일종의 지자체 횡포 비슷”

by이도형 기자
2013.04.08 16:59:46

[서울=뉴시스] 8일 오후 민주통합당 문재인(가운데) 의원과 오제세(왼쪽) 보건복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김용익 의원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논란과 관련 “지자체가 마음대로 ‘재정에 부담된다’고 폐지하겠다는 것이 가능하고 중앙정부가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층 계단에서 폐업 결정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중인 김용익 의원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각 지역에 지방의원들이 거점 역할을 해 공공의료망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국가가 공공의료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국립의료원을 지으라는 것이냐”며 “그건 일종의 지자체의 횡포와 비슷하다”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국회차원에서 도와줄 길이 있으면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경남도가 폐업 이유로 들고 있는 ‘과도한 적자’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병원과 경쟁해 흑자를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희생을 (감수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도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을 다 했는데 또 경영적자 등을 앞세워 그나마 공공의료를 줄여나가는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