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2.15 15:26:58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12년간 지속한 담배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담배 회사의 불법성을 증명할 수 없는 만큼 담배 회사에 폐암 발병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원고들의 주장대로 중독을 유도하는 첨가제를 넣거나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담배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등 공익적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한 배금자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법원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한편, 폐암 환자 김 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3억 7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담배를 제조한 회사와 이를 방치한 국가에 당연한 책임이 있다" 와 "기호식품은 개인의 선택이다. 위험성을 알고도 피운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등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