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기재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당장 중단하라"

by송주오 기자
2020.11.27 13:44:1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 환경노동위원회의 범여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기획재정부에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기재부의 ‘한걸음모델’ 우선 적용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리산의 환경을 해치는 사업이란 지적이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획재정부 지리산 산악열차 한걸음모델 채택 규탄 및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설치 등으로 한걸음모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로 산림을 파헤치고 반달가슴골을 내쫓는 등 기재부가 60~70년대 개발논리에 젖어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의 ‘표지갈이’,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조롱거리가 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 과정의 문제도 짚었다. 한걸음모델이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이란 취지에서 벗어나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이들에 따르면 지금 하동군은 산악열차 건설을 둘러싸고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환경부가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기재부가 나서서 산악열차 건설로 파괴하는 정책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하동군은 최근 상생조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현행법 하에서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한걸음모델의 근본정신조차 내던져버리고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했다. 이어 “상생도, 혁신도 없이 산악열차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걸음모델의 무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산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된다”며 “기재부는 상생도 규제혁신도 사라진 상생논의기구 논의를 멈추고,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즉각 제외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기재위 소속 고용진·기동민·김경협 ·박홍근 ·우원식·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이 참여했다. 환노위 소속으로는 양이원영·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