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대체복무제 36개월, 현역복무자 의미를 간과한 처사"

by임현영 기자
2018.12.14 14:33:19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은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방안으로 36개월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복무자들의 존재와 그 의미를 간과한 처사”라며 “국가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접어두고 현역으로 입대하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들을 비양심자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국민이 양심을 포함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라며 “안보 없이는 양심의 자유도 평화도 불가능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역병 중 가장 복무기간이 긴 공군병의 2배인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안을 제안한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유가 양심이든 종교든 이유를 불문하고 엄연히 적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