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당정TF측 "산업용 전기료 인상 필요"..업계 긴장

by최훈길 기자
2016.10.05 11:59:18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현대제철 등 제조업계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사진=현대제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요금 개편안을 준비 중인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 측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여야 모두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서 연말 전기료 개편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당정 TF 위원인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 소비량의 52%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사용량이 경부하 시간대에서 증가하고 있어 전력공급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며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제철(004020) 등 제조업 대기업들이 주로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

한전은 경부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환익 사장은 이날 “전력 사용이 쏠리는 경부하 요금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사장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이 싸니까 전부 다 그쪽 시간을 이용하게 됐다.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까지 쓰면서 발전 원가가 높아진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 검토할 때 (경부가 요금 인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함께 개편되지 않으면 누진제 완화도 미미하게 된다”며 “전반적인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용 요금 인상론이 불거지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경부하 요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을 1%만 내려도 2900억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며 경부하 요금제 확대 방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산업용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형환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산업)용 전기는 배전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쌀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건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용은 그동안 꾸준히 인상해 왔다”며 “현재는 주택용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과 원가회수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산업용 인상 요구에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오는 6일 누진제 위법성 관련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재판 결과, 야당 개편안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달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