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공정위원장에게 “SK-헬로비전 진행 느리지 않나”

by김현아 기자
2016.05.26 15: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 합병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서 결과가 오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뜻을 밝혔다.

그는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경쟁사(KT-LG유플러스)의 ‘통합방송법’ 제정이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현행법대로 심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6일 기자단 오찬에서 “비공식적으로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한테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거기 결론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미래부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건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물었다”면서 “합병에 관한 심사과정이 어떻게 진도가 나갔고, 언제 미래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궁금하니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심사과정이 좀 복잡하다,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시기는 생각이 안난다”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가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 대해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기에 결론이 나서 우리에게 통보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단해 정책을 펼 수는 없기에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절차 옵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위원 구성도 준비하고 있고, 미리 해 놓으면 여러 불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래부가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오는 대로 속도를 내서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처리할 것을 시사한다.

그는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이 인수합병을 심사해야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으며,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에 대한 큰 폭의 개정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4이통에 대해 언제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조급하게 공모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오히려)정책 수단을 정교하게 추진해 통신사업구도에서 경쟁구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는 “단통법이후 데이터 소비량은 급증했는데 통신요금 전체는 절감이 된 효과가 있다”면서 “단말기 선택폭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평했다.

또 “어느 단말기를 쓰더라도 20% 할인도 있었고 알뜰폰 약진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데이터중심요금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통법과 결부된, 도시락 세트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통신 소비시장과 산업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의 저변에는 서비스나 요금, 품질 경쟁이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개선된 점이 필요하다거나 정교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하고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ICT기술이 중국에 먹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원천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이 답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작년 말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화웨이 연구소를 가서 그쪽에서 개발한 상품 전시관도 보고, 간담회도 했다. 그 때 화웨이가 강조한 건 화웨이는 중국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특허를 가지고 삼성과 분쟁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 대 글로벌 기업 간 분쟁으로 사업구도 조정에 따른 치밀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으로서 수위를 달리는 삼성도 강력한 대응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정부는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략과 표준특허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허 관련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통해 우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부 간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이런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기초연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 육성해서 연구개발 하고, 이런 분들이 창업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만드는 것이 신생 중국기업에 대한 대처로 훌륭한 수단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