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일 유화공세…南 "받을 수 없는 제안"

by김진우 기자
2014.01.21 17:59:1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이 상호 비방 및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금지를 담은 ‘중대제안’ 이후에도 연일 대남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시사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를 꾸준히 보내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회 참가를 신청할 경우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시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대회조직위원회에 참가 의사를 통보해오면 국제관례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규정 등에 따라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대회 참가를 허용한 이유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 문제와 인도적 문제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북한의 중대제안이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와 연계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중대제안이 실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남북 간 상호비방 중지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고, 선심쓰듯 호의처럼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얘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 IT 포럼’ 강연에서 북한의 중대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제안했다”며 “받을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안다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설령 북한이 제안한걸 호의인 것처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남북관계가 얼마나 가겠느냐”며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신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북한)는 관계개선을 바라는 주체고 한국 정부는 바라지 않는다고 깔아놓고 있다. 먼저 할 수 있는 걸 실천하면 된다”며 “무산된 지점(이산가족 상봉)부터 다시 하자”고 역제안했다.

북한은 한국정부의 중대제안 거부에도 연일 관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세계 진보적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이든 관계없이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