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민재용 기자
2011.06.14 18:51:18
14일 로버트 루빈 `키노트 스피치 1`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이데일리가 주최한 제2회 세계전략포럼 첫 날인 14일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은 `루빈이 그리는 글로벌 경제지도: 미국, EU,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에 나섰다.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좌장으로 강연을 주재했다.
내외귀빈 여러분 이처럼 시의적절한 세계 전략 포럼에서 좌장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명한 인사가 포럼에 참석해 줬다. 이 기회를 빌어 포럼의 주최측에게 감사드린다. 이데일리 임직원 여러분이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세션에서는 세게 경제 기조 특히 미국경제를 살펴보겠다.
소개 들으신 대로 기조 연설자는 미 전 재무장관인 로버트 루빈이다. 간략하게 들으셨다시피 전 재무장관을 다시 소개하지는 않겠다. 사실 이분의 화려한 경력을 소개드리자면 시간이 모자를것이다. 그런데 루빈 전 장관님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설명드리자면 95년부터 미 재무장관을 역임하며 미국의 중요한 정책 토론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 연방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멕시코 위기와 금융위기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바마 대통령도 루빈 전 장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나 싶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고문은 93년에 참여했다.
루빈 전 장관이 국내외 경제 정책 입안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권고안을 내놓았고 경제 정책 현안을 모니터링했다. 클린턴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는 골드만 삭스사에서 1966년 입사하면서 민간 부문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경력을 소개하지는 않겠다. 2003년 미국 외교위원회의 부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그 이후 궁극적으로 위원장이 됐다. 이 위원회가 미국외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절한 소개 감사드린다. 공동의장도 말해줬지만 신흥경제 대국이 부상하면서 경제 권력이 이동하겠지만 미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글로벌 경제에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장단기 적인 미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 해달라고 주최측의 요청이 있었다.
저는 미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한국에 와서 이러한 얘기를 하게돼서 정말 기쁘다. 제가 전 재무장관 시절 한국과 관련한 여러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재가 미 재무부장관을 역임할 때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도자와 함께 97년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일했다.
지난 97년 연말 행사에서 팀 가이트너 등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금융 위상을 고려해 외환위기가 세게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지도자들이 행동을 해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다. 잘 알겠지만 한국의 지도자들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 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 한국의 쥐디피는 2만불을 넘어섰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업적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우선 단기전망을 먼저 보면 단기 경제 전망과 함께 어떤 역풍이 있을지 국내외 상황을 좀 보겠다. 국무총리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유럽 중동 사태 아시아의 물가 상승 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나는 경제정책 전문가로 살아왔다. 미국경제 글로벌 경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매우 불확실한 시대다.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도 각 국내 시장에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 경제가 노출돼 있는 리스크는 아시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단기적 전망을 보자. 9개월 전만 해도 미국 경제의 개선의 기미가 보여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4%정도로 상향정도 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신호과 있었지만 많은 난관이 있다고 봤다. 실업률, 주택시장, 유가 상승, 유럽 재정위기, 중동사태, 미국의 재정적자 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여건이 사라지지 않고 강해지면서 낙관적인 기조가 사라졌다. 경제 전망치는 다시 하향 조정됐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회복이 더딜 전망이지만 더블딥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업률을 보면 위기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에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내 상황을 보자.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늘리느냐를 두고 정치논란이 있다. 미국에는 구식법이 있다. 연방정부가 돈을 더 빌릴려면 상원이 승인해줘야 하는 것이다.
미 재무성은 8월 1일자로 현재의 채무 한도를 다 소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95년에도 있었다. 내가 재무장관이었다. 그 당시처럼 또 주장하고 싶다. 부채한도 법은 구식법이다. 예산 심사를 위해 의회가 이를 악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또 부채한도를 올리는 것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상원에서도 이 문제를 표결에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95년에도 지금도 그렇다. 예산 산정시 부채한도를 놓고 협상하자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부채 한도를 안올려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치는 여러 변수가 있어 이 논쟁은 오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면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로 가져가게 돼 신뢰에 금이 간다. 또 경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의 정치적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국 경제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자. 유럽의 상황을 보자 유럽과 미국인들이 참가한 행사에 간적이 있는데.. 유럽의 채무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침체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미국도 재정적자 문제로 감소 수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에 여러문제가 있지만 유럽의 각 국가가 모든 채무 불이행 국가를 지원해줘야 하는지 그리스만 지원해 줘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유럽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다. 독일이 최후의 보루인데 독일의 결정에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다. 유럽은 만장일치로 해야 하는데 핀란드 처럼 소국이 반대할 경우 전체의 구조조정으로 전염될 수 있다. 스페인의 재정상태도 문제가 되는데 스페인은 다른 유럽국가보다 경제규모가 커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스페인에 어느정도 리스크를 안겨줄지 의견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중동사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중동사태가 사실 유가 인상을 촉진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건설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정치 개혁 등으로 경제개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의 폭풍이 온 지금 중동 국가가 어떻게 변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에 불안과 리스크가 있지만..확실하게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중동 지역이 안겨다 주는 것은 리스크이고 이게 오래갈 수 있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부상이다. 이 지역의 경제 부상으로 미국도 상당한 혜택을 보았다. 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성공을 하고 또 수십년간 도전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별 경제의 중심에 아시하가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처럼 대내외적으로 도전과제가 있다. 그러므로 안이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시아 각국들도 적절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과열되고 있는 인플레 조짐이 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경착륙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 아시아에서 이런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았다. 아시아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도 피해를 본다. 연준은 금리 인상등을 고민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말하겠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소비는 많이 하고 저금을 적게 해왔다. 이런 문제로 개도국만 이득을 보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겪어왔다. 이런 트렌드로 아시아국가들은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육셩해 왔다.그러나 미국이 소비를 줄이면서 더이상 이런 발전 산업은 가능하지 않다. 즉,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산업 모델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수출 주도형 전략이 앞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이렇게 모델을 바꾸는 구조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노동자의 이동 등을 잘 활용해 경제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장기전망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역사적인 규모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중국과 인도 한국 등 여러 이머징 국가가 강력한 경제 발전을 해왔다. 이에 따라 세계 부가 산유국과 이머징 국가로 이동해 왔다. 산업 자원을 놓고 선진국과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물도 산업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유럽이나 중국과 비교해 인구 분포나 구성이 유리하다. 기술발전으로 그전에는 시추하지 못했던 천연가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기간 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었야 한다. 다음으로 예산 투입 분야를 교육과 무역 부분에 투임해야 한다. 제가 봤을 때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정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90년대 그러했듯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재정 문제 균현을 맞추기 위해선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계에서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이다.
이러한 일이 시의적절하게 발생할 수 있느냐 미국의 역사상 어려운 정치과정을 거치더라도 난제를 극복해 왔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성공적으로 이 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은 성공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성장과 관련해 소득 재분배를 봐야 한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실질 평균 소득이 90년대 잠깐을 제외하고 실질 평균 임근은 정체돼 왔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 등으로 전세계 소득 불균형 문제가 해결돼 왔으나 동시에 소수규모의 상위계층이 부를 차지하며 계층간 반목의 소지가 되고 있다.
애초에 말했듯이 우리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계 각국은 우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한나라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위하기 좋은 기회다. 한국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리더십을 개발해온 역사가 있다. 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며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에 와서 기쁘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