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용론` 만드는 국회·정부…"결과보고서 채택률 낮고, 시정도 안해"

by박동현 기자
2024.10.08 12:31:16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도, 정부도 국정감사에 소극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가 상당수이고, 채택된 결과보고서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 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박동현 기자)

경제실천을위한민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 정부의 2년간 국정감사(국감) 결과보고서 이행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보고서는 국감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에 있어 고쳐야 하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이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원회(상임위)는 조사 대상인 16곳의 상임위 중 11곳에 달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5곳에 불과했다.

미채택 상임위 11곳 중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로 총 4곳이었다.



이에 대해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2022년은 16곳 중 5곳의 상임위만 채택하지 않아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68.8%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1곳이 거부해 31.1%로 급감했다”며 “정부 기관은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결과보고서에는 시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없어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 기관도 절반이 넘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 내용을 제출한 자료인 ‘시정 처리결과보고서’의 미제출률은 지난해 60%를 기록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시정 조치가 낮아지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제일 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 등을 포함한 2024년 국정감사 10대 의제를 함께 발표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국감이 국회의 3대 권한 중 하나로서 권한을 잘 행사해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면서 “이를 위해 경실련에서 분야별 의제로 53개 선정해 그중 중요도에 따라 10대 의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발표한 10대 의제에는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부실 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전·월세 시장 정상화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한 의사 양성 문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가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준호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 부국장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10대 의제 내용을 정책위에 잘 전달해 상임위별로 감사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