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금투세 시행시 시장 패닉…법인세 안 내렸다면 경제 더 어려워”

by조용석 기자
2024.06.26 15:10:2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가 될 수 있다”며 폐지를 강조했다. 또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을 언급하며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새해 첫 국정과제로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금투세 폐지 시 전체 1500만명 투자자 중 1%인 15만명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제는 그렇지 않다. 하나의 임팩트가 오면 다 확산된다”며 “15만명에 대해서 세금 매기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소액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이나 증권 갖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본다”며 “만약 금투세를 통해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 들어가면 1500만명 (투자자)전체가 힘들어 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점에선 저희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 지적을 의식한 듯 “감세를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세수가 더 늘어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22년 우리가 법인세를 1%포인트(p)씩 내렸다”며 “이후 우리 수출이 2023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다. 충분하진 못했지만 2022년 감세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결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역사상 가장 많은 327억불을 했고, 올해 1분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다”며 “다른 나라만큼은 못했지만, 상당부분 외국인이 들어와서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지난해 영향이 있어서 세수는 계속 안 좋을 것”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은 올해보다 세수사정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일체 세수는 건드리지 말아야 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전후좌우를 다 살펴야 한다”며 “정부가 그런 결정(감세)을 해서 장기적으로 도움 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 부분, 해외 부분에선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충분히 내수 쪽으로 파급이 안되고 있다며 ”경제의 큰 정책 방향을 흔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한 총리는 ”23명이나 돌아가신 사고에 대해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비하고, 필요한 기준·규정 등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