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한달 앞으로…이재명 "민간 부채, 특단의 대책 필요"

by이수빈 기자
2023.08.08 15:40:2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출 만기를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만나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 회복 등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만큼, 9월 전까지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기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9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이들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차주가 상환유예 이용 금액과 관련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최장 2028년 9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상환기간 연장에 더해 코로나 방역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관계 법령 개선을 통한 대출금 지원 사업 안착 등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래프를 언급하며 “선진국 대부분은 가계부채가 2010년 기준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가계부채만 유독 우상향으로 직진했다”며 “이것은 정부와 국가가 빚을 질 것인지, 민간이 빚을 질 것인지 중 대부분 국가들은 민간의 어려움을 국가의 재정으로 책임졌다는 뜻이고, 대한민국만 유독 모든 책임을 민간이 부담하며 민간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부채도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하고, 가계와 자영업 그리고 기업을 합한 민간부문의 부채가 무려 4800조원을 넘게 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실질적인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민간부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냥 민간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고 견뎌보자’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대안 모색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7일 휴가 복귀 첫 일성에서도 가계부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증가한 부채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에 치명적”이라며 “안 보이는 속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에 각별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추경하자는 얘기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취약 차주의 대출금 상환 유예, 원리금 지원 등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코로나 방역 기간 중 중소기업·자영업자 부채 증가분에 1.5% 이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자리는 민주당의 ‘민생채움단’ 차원에서 마련됐다. 민생채움단은 이날의 활동을 토대로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기획부대표와 소상공인 출신의 김경만 민주당 의원, 광명시 지역구 의원인 양기대, 임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