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2.07.22 15:34:46
지난 14일 감사위원회 열고 특혜의혹 감사 의결
22일 보고서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은 부당"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국토부와 식품연구원 요청 따른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한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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